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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및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률]

  • 2025-05-01 07: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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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및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률]와 대 미국을 향한 [국회 결의안] 선포


제정 법률에는 대상자를 
내국인뿐만 아니라 이에 응하는 외국의 기관 또는 사람까지 포함

권한도 없는 차들이 국가를 팔아먹는 행위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에 동조하는 외국까지도 그 대상을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더라도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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