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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 대해 민주당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

  • 2025-05-01 18:23:34
  • 63 조회
  • 댓글 24
  • 추천 7

지금 사법부는 상식이하의 판결로 내란세력에 동조하고 이재명후보를 탄압하고 있다.

지귀연의 윤석열 탈옥과 내란공범에 대한 비공개 재판으로 시작해서 오늘 대법원의 유죄선고까지, 법적,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판결을 계속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와 민주당 의원들은 무죄 판결을 확신했다. 

항소심 판결 36일째만에 상고심 판결을 예고할 때는, 무죄가 아니면 이렇게 빨리 상고심 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모두의 상식적인 예상을 뒤집었다.

이재명을 낙마시키려는 저들은 앞으로 무슨 짓이든 서슴치않고 저지를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이제 선거일까지 33일쯤 남았다.

최악의 상황은 대선후보 등록 이후에 파기환송심 결과가 100만원 이상 유죄로 나오는 것이다.

36일만에 상고심 결과가 나왔는데, 33일 안에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

저들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놈들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민주당 후보가 없는 대선을 맞게된다.

앞으로 대선때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저들은 미쳐돌아가는데 우리만 상식적, 합리적 판단을 하고 대응하는 것은 순진한 짓거리일 뿐이다.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할 수 있는 모든걸 하라.


댓글

1일전

그렇게 합시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무죄 받은 항고심 변호인이 유능했던 것 같은데
맡아서 최선을 다해서
파기 환송심에 일단 최선을 다하고
대선 전에 판결이 안 나오게 방법을 찾고
민주당에 똑똑한 책사들이 많으니 방법을 찾고
우리 민주 당원들도 뉴스나 유튜브에 댓글 많이 달고
여론을 압도하게 다들 노력해 주세요
대신 니탓 내탓은 하지 말고 단합해서 이겨내서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정말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드네요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만들어 놓고 쉽시다

3시간전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2심판결 전 법관들 탄핵해야 1번 투표란 안날아갑니다
고법이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한후, 검사가 즉시 대법에 상고하고, 대법이 100만원 이상 으로 선고해서 파기자판으로 날려버린다는 시나리오라 합니다

3시간전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2심판결 전 법관들 탄핵해야 1번 투표란 안날아갑니다
고법이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한후, 검사가 즉시 대법에 상고하고, 대법이 100만원 이상 으로 선고해서 파기자판으로 날려버린다는 시나리오라 합니다

3시간전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2심판결 전 법관들 탄핵해야 1번 투표란 안날아갑니다
고법이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한후, 검사가 즉시 대법에 상고하고, 대법이 100만원 이상 으로 선고해서 파기자판으로 날려버린다는 시나리오라 합니다

3시간전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2심판결 전 법관들 탄핵해야 1번 투표란 안날아갑니다
고법이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한후, 검사가 즉시 대법에 상고하고, 대법이 100만원 이상 으로 선고해서 파기자판으로 날려버린다는 시나리오라 합니다

3시간전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2심판결 전 법관들 탄핵해야 1번 투표란 안날아갑니다
고법이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한후, 검사가 즉시 대법에 상고하고, 대법이 100만원 이상 으로 선고해서 파기자판으로 날려버린다는 시나리오라 합니다

3시간전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2심판결 전 법관들 탄핵해야 1번 투표란 안날아갑니다
고법이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한후, 검사가 즉시 대법에 상고하고, 대법이 100만원 이상 으로 선고해서 파기자판으로 날려버린다는 시나리오라 합니다

3시간전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2심판결 전 법관들 탄핵해야 1번 투표란 안날아갑니다
고법이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한후, 검사가 즉시 대법에 상고하고, 대법이 100만원 이상 으로 선고해서 파기자판으로 날려버린다는 시나리오라 합니다

3시간전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2심판결 전 법관들 탄핵해야 1번 투표란 안날아갑니다
고법이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한후, 검사가 즉시 대법에 상고하고, 대법이 100만원 이상 으로 선고해서 파기자판으로 날려버린다는 시나리오라 합니다

3시간전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2심판결 전 법관들 탄핵해야 1번 투표란 안날아갑니다
고법이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한후, 검사가 즉시 대법에 상고하고, 대법이 100만원 이상 으로 선고해서 파기자판으로 날려버린다는 시나리오라 합니다

3시간전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2심판결 전 법관들 탄핵해야 1번 투표란 안날아갑니다
고법이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한후, 검사가 즉시 대법에 상고하고, 대법이 100만원 이상 으로 선고해서 파기자판으로 날려버린다는 시나리오라 합니다

3시간전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렇죠 이럴 수도 있죠
고법 100만원 미만 나오면
검찰 재상고 할 것이니
그전에 바로 대법관 10명 탄핵 해 버리면 됩니다
이런 경우도 다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1일전

맞은 말씀 입니다 요즘 워낙 비상식적인 일이 많아 만에 하나 알에도 대비는 해놔야 합니다 대타를 이웃집에 후보로 등록해놓던지 아뭏든 뭔가는 해놔야 합니다 진보쪽 후보가 없는 대선 상상도 하기 싫으니까

1일전

@사지푸스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런 대비가 아닙니다
후보 대비가 아니고
상황에 맞게 최악의 상황이 안 되게
방법을 찾고 대비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님 당연히 대선 승리합니다

1일전

@사지푸스님에게 보내는 댓글

뭔 헛소리를 이리 야무지게 하시나.
뭔 대타 타령입니까??
민주당 대권후보는 이잼이 유일합니다.

1일전

@사지푸스님에게 보내는 댓글

화풀이탄핵 어쩌고 하더니
말도 안 되는
오픈프라이머리 주장하더니
역시 이렇게 티를 내 주시네?
이낙연의 주장이랑 똑같네?

1일전

뭐든 다해두어야 한다. 정청래든 박찬대든 후보등록도 하고
탄핵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다해야 하는게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다.
정말 나이브하게 당연하게 될것이다 라는 생각. 정말 짜증난다.

1일전

@툴툴보이님에게 보내는 댓글

정청래 박찬대 후보 등록하면 될까요
국힘과 같이 콩가루 집안 안 될까요
국민의 여론은 이미 다 넘어와 있습니다
분열하는 쪽으로 가면 국힘과 같아지고
분열하는 민주당을 보고
그러면 중도도 돌아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민주당에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니
흔들지 말고 믿고 좀 기다려 봅시다
그게 진정한 민주 당원의 역할입니다

3시간전

@툴툴보이님에게 보내는 댓글

⚡️2심판결 전 법관들 탄핵해야 1번 투표란 안날아갑니다
고법이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한후, 검사가 즉시 대법에 상고하고, 대법이 100만원 이상 으로 선고해서 파기자판으로 날려버린다는 시나리오라 합니다

1일전

지금 즉시 지금 당장
대 법원 판사 10인 과 고등법원 판사 배당 즉시 탄핵 시켜야 합니다
지금은 과감하고 담 대하게 맞서야 합니다
그들을 인간으로 착각 하는 순간 이재명 또한 노무현에 길을 가게 될 것이 눈에 훤합니다
지금은 안이하게 대처 할 때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놈들은 무슨 짓이던 할 놈들인 거 우리 모두 두 눈으로 똑똑히 봤지요 .

18시간전

대법관 10명 즉시 탄핵 바랍니다

2시간전

대법관 즉시 탄핵하여 사법리스크 제로로 만들어 대선 치루어야 합니다. 지금 탄핵하면 선거기간동안 유권자에게 정당성에 대해 한방향으로 설득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공판 일정마다 끊임없는 범죄자 프레임으로 득표에 악영향입니다.

2시간전

심우정, 대법관들 탄핵하여 국가반란 사법세력 선거 개입 원천 차단 프레임 하나로 가야지, 항소심에 출석했느니, 송달을 피했느니 이야기거리가 많으면 유권자들 흔들립니다

51분전

대법 10명을 탄핵으로 날리던지
무소속으로 정청래급 등록시켜야 할듯합니다
조희대 10명 대법관이 내란을 시작했는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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