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법률가의 나이브한 판단에 흔들리지 마세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이후 27일의 시간이 보장되어 있다고 이재명 후보의 대선에는 이상없다 하시는데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조희대 사법부가 파기환송 판결한건 법률규정을 준수하고 처리한건가요?
조희대는 법 규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파기환송심 선고 후 재 상고가 이루어지면 조희대는 대선 이전에 파기환송심을 확정할 겁니다.
재상고 7일의 기간은 피고인의 시간이라 어쩔수 없겠지만 상고이유서제출시간 20일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해석하고 2~3일 정도의 짧은 시간을 준 후 재판을 진행할겁니다
대법원이 이리 결정한다 해서 다툴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제발 나이브한 생각은 접어두세요
조희대 탄핵안을 발의해두고 법사위 회부해서 조사까지 마치고 하시라도 즉시 탄핵의결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조희대의 사법부 절대 단 1도 믿지 마세요..
조금의 여지도 주면 안됩니다
조희대사법부가 그런 법률규정을 모르고 이런 쿠데타를 일으켰을까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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