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탄핵도 늦었지만
조희대와 9인의 대법관 지귀연 그리고 판기환송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재판부 모두 탄핵을 미리 준비해놓고 발의까지 마쳐야 합니다..고법에서 조짐이 보이면 곧바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시간 이후 탄핵과 입법에 대해 정무적판단 역풍 운운하는 박범계 정성호 김한규듬 벞률가들의 의견은 그냥 무시하고 최대의 화력을 모아 강공으로 나가야 합니다..
중도층 운운하다가 적극적 지지자의 실망으로 귀결되고 최악의 결과를 불러올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주어진 법률상 기간 27일..고법에서 변론기일 심리 선고기일 준수한다고 나이브한 생각 하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변론기일 지정하고 당일중으로 심리와 판결을 모두 마칠수도 있습니다..상고기일 7일 주고 상고이유서기간은 임의기간으로 해석해서 2-3일만에 확정판결 할수도 있습니다..대법원이 그렇게 했다고 확정판결을 다툴수 있나요?
제발 나이브한 판단 사법부가 설마..이런건 하지 마세요..
내란 이후 거듭해서 내란범들 탄핵을 주저하고 미룬것이 오늘의 결과를 초래한 거란 사실을 잊지마시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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