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법 쿠테타를 일으켰다. 너무 어이가 없어 허탈하기까지 하다.
그래놓고 대법원은 말 한마디 없이 할 일 했다는 입장이다. 그게 바로 대법원의 권력행사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어떠해야 하는가? 좌고우면 하다가 실기하고 임기 끝날때쯤 이제 그만둬서 행복하다는 말 한마디 한다.
그러고는 바로 검찰에서 수사에 들어가고 입건되고 기소되어 법원이 휘두르는 칼날 앞에 서게 된다.
민주적 대통령들은 언제까지 이 사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인가? 민주 대통령들은 누구 하나 제외할 것 없이 모두 이런 패턴에 당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당선의 문턱 앞에서 노골적인 사법의 방해를 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볼 꼴 안 볼 꼴 다 봤다. 아니 이제 더 보여줄 속 것이 남아있지 않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 권력을 무한대로 사용해야 한다. 거기에 더해 민주당은 단일대오로 대통령과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건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의 사명이며 소명이다. 검찰 개혁과 사법부 즉 판사 개혁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관 한사람의 양심을 믿을 국민은 없다. 고로 배심제를 강력히 도입해야 한다.
죄의 유무도 국민들이 판단해야 하고 국민들의 상식이 법을 지배하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2심 판결이 선거 전이든 선거 후 당선되고 나서든 결과가 나온다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면권을 행사해야 한다.
혼자만 점잔 떨고 있을 필요가 없다. 민주당은 대선전에 바꿔야 할 법들을 모두 상정하고 통과 시켜서 당선 된날 바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건 전쟁이다. 이 무도한 구테타 세력들을 진압하고 잠재울 수 있는건 대통령의 강한 권력 뿐이다.
더구나 국민들은 모든 패악질을 보고나서 대통령으로 당선 시킨 것이므로 대통령의 권력 행사를 적극적으로 응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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