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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의는 무너(파기환송,조희대)졌다?

  • 2025-05-02 17: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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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변론,전합,등 9일만에 이재명대통령후보 사건(항소심무죄)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이는 "정치재판"이다. 국회를 통한"초강경"투쟁 하여도 역풍은 없다. 이성을 잃은 재판부 뭔 짓 할지? 선제적으로 조희대포함8인 대법관 탄핵으로 직무정지 급하다. 방심하다 내란집단에 짓 밠힐 수 있음도? 줄 탄핵해도 역풍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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