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의 상상초월 파기환송은 보통사람의 상식이나 법지식으로만 판단해선 안됩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희대는 이미 윤썩렬과 내통하여 음흉한 기획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사람의 상식이나 법지식만으로는 저들을 대응하면 가슴치고 통곡할 일만 남습니다
문제는 조희대가 서울법대 선, 후배들로서 끈끈하게 엮어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치밀한 계획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후폭풍을 두려워하여 몸사리다가 최상목을 탄핵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친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대법관 모두를 탄핵시킬 필요없습니다
조희대가 주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자 발광하고 있습니다
법적 요건을 염두에 두고 꺼리를 찾거나 만들어서 조희대를 탄핵시켜야 합니다
가능하면 대선이 끝난 직후가 좋지 않을까 싶네요
대법원장이 파면되더라도 대법원은 돌아갑니다
기회를 놓치고 좀 더 일찍 한덕수, 최상목을 탄핵시키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요
1. 대선 유력후보이자 제1야당의 후보를 대선시 통상적인 절차나 싯점을 무시하고 소부에 있던 소송을 전원합의체로 돌리는 데에는 조희대가 주도적으로 손을 쓴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이는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반헌법적인 처사로서 탄핵 대상이 됩니다
2. 5/1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자마자 서울고법으로 5/2 바로 소송서류를 송부하는 점, 서울고법도 바로 재판부를 지정하고 변론기일을 5/15로 지정해 버린 점 등을 보면
통상 피고입장에서 27일이 주어져 있지만 이는 통상적인 법절차이니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3.법적 요건만 갖추면 바로 대법원장 조희대를 탄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제 사회단체를 총동원하고 시민사회는 각계원로 등을 다각적으로 동원시키고 대법원을 압박해야 합니다
분위기가 성숙된 여건을 만들어서 조희대를 탄핵해야 합니다
신속 정확 도려낼 부위를 정하면 바로 수술칼을 들어대어 과감하게 잘라 버려야 합니다
한국사회는 개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혁신및 혁명이 필요합니다
부디 뒷날 가슴치고 통곡할 일만 없도록 당직자들이나 지도부는 고려바랍니다
ㅠㅠ 만약을 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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