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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영 변호사님이 제안하신 대법안 판사 탄핵 근거 사례

  • 2025-05-02 21: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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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0개월 7개월 5개월 6,3,3 지켜지지 않음.

파기환송심-4개월 진행 (3회 기일 열어줌)

재상고-3개월 진행

똑같은 사례에 부당한 초고속 재판으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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