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로 첫 공판이 잡혔다고 들었습니다.
후보께서 출석을 거부하셔도 16일에는 판결이 나올 수 있겠네요.
법과 상황을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신다고 믿습니다.
저들은 법과 판례, 실무적 관행 별로 신경쓰지 않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상고기간 7일 외에 이유서 제출 20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믾이 계시죠.
지금 법으로는 대법원이 형사소송법상 절차 무시해도 그것에 제동걸 수 있는 외부 장치 없고, 그들의.최종 판결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방법 없습니다.
대선일 이전까지 탄핵 말고는 방법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불출석이나 연기 신청 다 하시리라 믿지만
고법이 피고인 권리 보호를 경시하고 속도내면 바로 판사 탄핵해 주세요.
대법관들은 이미 탄핵사유 넘치지 않나요.
최종 탄핵 의결 직전 절차까지 진행해 놓아주세요.
조금이라도 분명한 움직임이 보이면 바로 탄핵 의결해 사법절차 정지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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