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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300명 정도 두고.
헌재 밑으로 둡시다.
다만 헌재도 정치적 이념이
관여 할 수 없도록
장치를 설치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헌재 인원도 조금 더 늘리고
인원 선출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선출위원회 구성을 통해
선출 하는겁니다.
세세한 내용은 많은 공론화가 있어야겠지요
15일날 결심하면 탄핵 한다구요?
저것들은 이제 인간으로 생각하고 싸우면 안될듯.
이해가 안 가는 게
다음 이종격투기카페 당원가입 릴레이
전 당원 투표를 제안합니다!!!
대법 파기자판까지 노려 ᆢ이런데도 더 지켜보자~??
법으로 장난치며 제멋대로 법을 적용한 사법내란 폭동자들인 대법원 판사들과 고법판사 3인을 지금 당장 탄해 시켜야 한다~!!! 그래야 이재명이 살고, 그래야 민주당이 살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 납니다~!!!!
⚡️2심판결 전 법관들 탄핵해야 1번 투표란 안날아갑니다 고법이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한후, 검사가 즉시 대법에 상고하고, 대법이 100만원 이상 으로 선고해서 파기자판으로 날려버린다는 시나리오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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