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독일식으로 갑시다.

  • 2025-05-02 22: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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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300명 정도 두고.

헌재 밑으로 둡시다.

다만 헌재도 정치적 이념이 

관여 할 수 없도록 

장치를 설치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헌재 인원도 조금 더 늘리고

인원 선출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선출위원회 구성을 통해

선출 하는겁니다.

세세한 내용은 많은 공론화가 있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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