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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법관수 '14명→30명' 법 개정 추진… "대법원 불신 심화"ㅡ 대법원은 신뢰를 잃었어
CBS노컷뉴스 윤준호 2025. 5. 2. 20:27
30명이 아니라 독일처럼 300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법학·시민사회 격렬 비판 "대법원의 '이재명 파기환송', 정치 개입·사법 쿠데타"ㅡ 사법부는 신뢰를 잃었네
혹시 조희대 대법에서 이거 12.3이전부터 이재명 재판건 보고 있던거 아닌가? 윤과 같이 공모?
이해가 안 가는 게
다음 이종격투기카페 당원가입 릴레이
전 당원 투표를 제안합니다!!!
대법 파기자판까지 노려 ᆢ이런데도 더 지켜보자~??
법으로 장난치며 제멋대로 법을 적용한 사법내란 폭동자들인 대법원 판사들과 고법판사 3인을 지금 당장 탄해 시켜야 한다~!!! 그래야 이재명이 살고, 그래야 민주당이 살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 납니다~!!!!
⚡️2심판결 전 법관들 탄핵해야 1번 투표란 안날아갑니다 고법이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한후, 검사가 즉시 대법에 상고하고, 대법이 100만원 이상 으로 선고해서 파기자판으로 날려버린다는 시나리오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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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이 아니라 독일처럼 300명으로 늘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