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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서열 4위' 이주호 대행‥ 최상목 탄핵 놓고 격돌
정상빈 2025. 5. 2. 20:13
당내 일부 반대에도 '최상목 탄핵' 강행… '대법관 30명으로' 늘리는 법안 발의
대법원 쿠테다 최악의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 무소속, 조국혁신당)으로 대통령 후보 한명 등록해 놓으세요
민주당의원들아 지켜보긴 뭘 더 지켜보냐.
●투표용지에서 이재명 지울건가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다음 이종격투기카페 당원가입 릴레이
그렇죠 이럴 수도 있죠 고법 100만원 미만 나오면 검찰 재상고 할 것이니 그전에 바로 대법관 10명 탄핵 해 버리면 됩니다 이런 경우도 다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2심판결 전 법관들 탄핵해야 1번 투표란 안날아갑니다 고법이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한후, 검사가 즉시 대법에 상고하고, 대법이 100만원 이상 으로 선고해서 파기자판으로 날려버린다는 시나리오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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