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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법에서 무죄나 100만원 이하벌금으로 판결한다면...
검사는 즉시 대법상고로 오히려 7일이 아닌 하루만에 보내 시간을 줄여
대선전에 대법에서 파기자판을 할 수 도 있어요
이러면 7일, 20일 주어진 시간도 의미 없습니다
이러면 민주당후보는 등록도 못하고 국힘후보가 선출되는 꼴을 볼수도 있겠습니다
탄핵준비 지금부터 해야합니다
재판관이 본 기록은
내란 사법부 대법원 판사 10인 즉각 탄핵
"긴급" 우리나라는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신속히 검토하여 법안으로써 지금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후보의 피선거권은 확보해야 합니다.
박희승, 최기상은 거릅시다
[속보] 이재명 "공평한 선거운동 보장해야"…대법관 탄핵엔 "당 판단 존중"
최기상 박희승
헌법소원도 맞는 말씀입니다. 절차문제로는 소원 가능합니다.
박희승의원 겸공나와서 천대엽 말이 불변의법칙처럼 이야기 하드만 ㅋㅋ바로 천대엽 버리는 대법원 ㅋㅋ 나이브한 법조계의원은 그냥 이번이 마지막 국회의원이라 생각해라
대선이나 총선의 승패는 중도가 결정하며 득표율차는 결국 몇 퍼센트 입니다. 지금의 중도는 민주당쪽이지만 대법 고법 싹쓰리 탄핵하면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겠으나 중도도 그럴까요? 현상에서 눈을 떼고 윤곽을 파악해야 합니다
헐, 저는 님이 불나방으로 보입니다 만~~~~~~약을 대비하자는것이고 무소속보다는 조국혁신당을 택한것은 3번이기 때문입니다
악질 법비푸락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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