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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법에서 무죄나 100만원 이하벌금으로 판결한다면...
검사는 즉시 대법상고로 오히려 7일이 아닌 하루만에 보내 시간을 줄여
대선전에 대법에서 파기자판을 할 수 도 있어요
이러면 7일, 20일 주어진 시간도 의미 없습니다
이러면 민주당후보는 등록도 못하고 국힘후보가 선출되는 꼴을 볼수도 있겠습니다
탄핵준비 지금부터 해야합니다
재판관이 본 기록은
내란 사법부 대법원 판사 10인 즉각 탄핵
파기자판 .. 시나리오 무섭네요
고법7부 판사들도 7만장의 재판서류를 읽어야 합니다!
을사10적 대법관 10개 전원탄핵하라!!!
민주, 선대위 2차 인선…'경청·내란종식' 방점
백혜련의원 판사 탄핵 반대하십니까?
ㅡ 검사 탄핵하는 것도 반대하고 판사 탄핵도 반대하나요 ? 민주당후보 이재명을 날릴 계획하는 ㅡ 넘들에게 시간을 주면 안됩니다. ㅡ 저들은 사람이 아니라 악마들 입니다 ㅡ 후보등록 지난 다음에 날릴 생각에 ㅡ 고법에서 15일에 재판하는 겁니다 ㅡ 지금의 흐름을 막아야 합니다 ㅡ 판사를 탄핵하세요. ㅡ
과연 검사출신 백의원만 반대하고 있을 까요? 수박들중 검사, 판사 출신들이 많은 것 같네요. 색출이 필요합니다.
전원합의체 법관들 탄핵사유 차고도 넘친다고 봅니다 소송기록 읽지도 않고 판결한건 불법이지요? 대법 판사 탄핵 유사이래 없는 일이라구요.. 그렇지요 그러나 이런 졸속판결도 유사이래 처음있는 일이지요 판산들이 국민의 주권을 빼앗다 못해 개무시한 사건이지요. 올탄핵 명분이 차고도 넘친다고 봅니다
공감합니다. 이제 그 때가 왔다. 투표로 뽑아요.
맞습니다. 전광석화와 같이 탄핵해서 일단 사법 절차 중지시켜야 합니다. 탄핵을 해도 저들은 어떤 꼼수로 사법 절차를 다시 재가동시킬지 모르니 이분의 글처럼 민주당의 지명도 있는 정치인 1명을 기습적으로 출당시켜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시켜야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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