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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판사도 선거로 뽑는다는데
우리도 선거로 뽑읍시다.
선거시에 선거 공보물에
그동안 후보가 판결한 내용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첨부하고
초임으로 도전하는 후보는 경력등 공보물에 첨부하고
판사도 투표로 뽑읍시다.
그리고 미국처럼 모든 선고는 생방송 중계를 원칙으로 합시다.
사법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이재명 대표님 대통령 되고 나서 사법개혁을 하면서 여러 좋은 방안을 입법하면 될 것 같아요
15일 선고 -> 상고 ->당일 15일 대법원 선고 가능... 윤서결 내란 잔당들이 칼을 갈고 있는데...참 나이브한 민주당인듯하네요 15일 이전 탄핵 안하면 후회할듯 하네요
이제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3권분립의 원칙대로 국민참정권 선출권 으로 헌재판관 15명 대법관 30명 고법장 지법장 정도만 국민직선으로 뽑아도 결코 지금같은 더러운 꼬라지는 없었겠지요 지금까지 정치하는 어떤늠이 채용직 임명직 으로 썩어버린 사법체계를 바꾸자고 했었나요? 같이 술퍼마시고 봐주고 덮어주고 했지요
공감합니다. 이제 그 때가 왔다. 투표로 뽑아요.
국회의원님들께
비상시국에는 비상선거전락이 필요하다
고등법원이 못 열리게 해야 합니다.
중도 층 중도 층 하지 마라 바보들이나 하는 말이다. 투표 할 사람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
개헌은 필요 합니다만..
15일 공판전에 고등법원 판사도 탄핵하자
재상고를 검찰이 할 경우를 대비해야
나도 접수 했어요 땡큐
대법관 전부 탄핵해서라도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야 합니다
제발 시간있을때 공격하세요 나중에 다죽지 말고 ㅜㅜ
헌법소원 할려면 재판제외라는 문구을 삭제 해야 된다네요
맞습니다.. 지금 대법판사들 탄핵시킬 강단이 없으면 선수교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나중에 대법원에의해 선수가 지워지는 사태를 막아야합니다.
;){kind=link}
댓글
이재명 대표님 대통령 되고 나서
사법개혁을 하면서
여러 좋은 방안을 입법하면 될 것 같아요
15일 선고 -> 상고 ->당일 15일 대법원 선고 가능...
윤서결 내란 잔당들이 칼을 갈고 있는데...참 나이브한 민주당인듯하네요
15일 이전 탄핵 안하면 후회할듯 하네요
이제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3권분립의 원칙대로
국민참정권 선출권 으로
헌재판관 15명 대법관 30명 고법장 지법장 정도만
국민직선으로 뽑아도 결코 지금같은 더러운 꼬라지는
없었겠지요 지금까지 정치하는 어떤늠이 채용직 임명직 으로 썩어버린 사법체계를 바꾸자고 했었나요? 같이 술퍼마시고 봐주고 덮어주고 했지요
공감합니다.
이제 그 때가 왔다.
투표로 뽑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