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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은 국민이 선출하는 것이 옳다.

  • 2025-05-03 20: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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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대법관을 뽑는다면 조희대 지귀연 같은 자를 뽑겠는가? 

800원 횡령으로 유죄때리고, 수십억 배임횡령엔 무죄를 선고한 판사.

50억 퇴직금은 무죄고, 10만원 법인카드는 유죄때리는 판사.

이런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거를 수 있는 것은 국민투표 밖에 없음.

누구 마음대로 지들 입맛대로 판사를 뽑냐 이 말이다.

향후 개헌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봅시다.


댓글

2025-05-03

일단 민주당이 되어야 개헌이든 개혁이든 있겠지요
15일 선고 -> 상고 ->당일 15일 대법원 선고 가능...
15일 이전 탄핵을 해야 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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