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고등법원에서 이상 징후가 보이면 그때 하면 된다.
왜 탄핵한다는 기사로 네이버를 도배하게 만드나?
조희대의 실수로 중도층에 역풍이 불어서 지지율이 안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초선의원들 탄핵 기사로 네이버가 도배되고 있으니.. 글쎄 빠질 것도 같다.
이준석 기사봤나?
웃으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실성한 것 같단다.
이준석이 지금 언론에 뜨고 있다.
민주당 초선들이 이준석 지지율 올려주고 있는 거다.
고등법원에서 무죄때리고,
바로 검사가 상고해서 다음 날 대법원이 파기자판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시나리오도 물론 대비해야 겠지만,..
그런데. 절차상 검사가 상고하면 배당이나 전원협의체 구성없이 바로 선고할 수가 있나?
그래도 며칠은 필요하고, 그 사이에 탄핵할 시간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고등법원의 판결을 막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다.
즉, 선거전에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할 경우,
탄핵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들에게 잘 납득시켜야 할 것같다.
일단은 경고를 하고 그런 이상 징후가 보이면 탄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탄핵을 추진한다고 기사를 도배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먼저 경고를 한 후,
파기자판에 대한 우려를 국민들이 하도록 여론 전을 한 후에 15일 상황을 보고 탄핵을 추진해도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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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시국에 아주 여유롭네.
뭔 민심을 악화시켜??
중도층 오히려 민주당 가입중인데 댓글 알바글 보시고 너무 민감하시네요.
대국민 우롱한 대법관들 때문에 오히려 민심은 화가잔뜩 났거든요.
한가하시군요
오전에 선고하고 검사가 바로 상고
그리고 오후에 파기자판
일반적으로는 말도 안되는 거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절차적 하자를 따지려고 하면 대선은 끝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