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필요 합니다만..
그 이전에 판사 검사 그리고 경찰 그리고 소위 국민의 선출이 아닌 선출된 사람에의해서 임명된 고위직 공무원과..
세월이 오래 되서 만들어진 고위직 공무원들이...
자신이 잘못 한것에 대한 그 댓가를 치뤄야 할것 입니다..
지금 까지 자신들이 잘못된 판단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모른척 하거나..
혹은 국민에게 억지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는대..
법원 혹은 검찰 경찰 고위직 공무원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리고 감당 하라고 한..
이들에게 이젠 심판의 시간이 왔다 라고 해야 할것 입니다..
그 첫번째로..
대법관 10명 모두를 탄핵 시켜 버리고 조귀연 판사 역시 강력한 주의를 환기 시켜 줘야 할것 입니다..
너 잘못 판단 하고 판결 한거 있어..
지금 너 제대로 고쳐 놓지 않으면 너는 파면이 아니라 즉각 해임 및 니 자녀들 혹은 당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연좌제 적용해서 사회에서 매장 시켜 버릴꺼야..
해외로 못 나가게 당연 출국 금지 시킬것이고..
그러니 똑 바로 해라..
우리가 지켜 보고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할것 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 변해야 합니다..
업무는 이제 공무원이 막 된 9급 8급 이런 하급 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보고 들어와서 관련 서식을 작성 해서 올리면..
연차 오래 됬다고 올라온 보고서 제대로 보지도 안고
야~이거 제대로 한거 맞어?
이러고 다시 하급 공무원에게 물어 보고
그럼 너 묻고 싸인 한다 이러고 공무원 생활 하지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오히려..
고위직 공무원 일수록 대민 접촉을 활발 하게 해야 하고 각종 비난과 조롱은 고위직이 받아야 하고..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너희는 책상에 앉아서 업무만 배워..
그리고 현장은 연차가 올라 가면서 상대를 해..
지금은 대국민 상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음 가짐과 그 민원 해결에 최상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거야..
이런 고위직과 하위직 업무 환경의 변화를 시켜야 합니다.
또한..
외우길 잘 하는 사람에게 속칭 좋은 직업 내지 고위직 공무원에 올라올수 있게 하는 사다리를 좁혀야 합니다..
잘 외우는것 하나 가지고 좋은집 많은 월급 그리고 무조건 존경 받아야 한다는 직장을 얻어서는 안되는것 입니다..
사회에 많은 경험쌓고 여러 계층의 사람을 만나고 사회에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고위직 공무원을 해야
경험과 책임을 질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개헌은 필요 합니다만..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공무원에게는 국민이 당연 심판을 할수 있어야 하고..
선출된 사람에 의해서 임명된 공무원도 국민이 대표로 하는 국회에서 심판을 할수 있어야 하고..
이것 마져 잘못되었을때는 국민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뉴라인트가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이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저 같은 일반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모두가 주인인 것입니다..
개헌은 반듯이 해야 하지만 개헌 이전에 자신들의 잘못에 댓가를 처절하게 치뤄야 할 사람에게는..
그 댓가를 혹독하게 받게 해야 하고 법위에 있는 존재는 없다 라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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