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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와 대법관10명은 공무원의 중립 위반 ㅡ 집행관에게 '특별 송달'한 재판장도 탄핵해야 한다

  • 2025-05-04 12: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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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와 대법관10명은 공무원의 중립 위반 ㅡ 집행관에게 '특별 송달'한 재판장도 탄핵해야 한다

 

조희대와   대법관10명은 공무원의 중립 위반으로 탄핵해야 한다.

 

이재명 소환장을 집행관에게 '특별 송달'한 것은

조희대의 설득에 동조한 것이다 

 

왜 집행관에게 특별송달한 것인가

법을 어긴 재판장도 탄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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