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대법관 10인을 탄핵해야 한다
(우리가 속은것들)
1.5월1일 대법원에서 유죄취지파기환송이 나올줄 아무도 몰랐다
2.이렇게 초고속으로 하고있으니 환송심은 연휴끝인 7일 할꺼라 생각했다 15일시작이다
예상)
15일 무죄를 선고한다 (대법원 유죄환송이라 무죄는 안나온다?또속는거다 무죄가 나오면 피고측은 항소 못한다. 검사가 바로 상고할수있다
대법원은 이후 파기자판 할수있는 그나마 명분이생긴다 계속 핑퐁핑퐁 할수없으니까
마지막 윤석렬이 우두머리라면 저쪽에서 보는 우두머리는 누굴까?
대법 파기자판이후 구속이안된다고? 후보는 분명안된다 하지만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후보도 아닌거다 난 법도 잘모르지만 내말이 틀린가?구속안되는거 정말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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