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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은 문제있는것 아닌가요?

  • 2025-05-04 18: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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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법원장의 권리라서 늘린다고 해도

조희대 아군만 늘어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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