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도 사법카르텔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 한덕수 최상목 브라더스 탄핵기각 과정에서 봤습니다.
헌법을 위반했으나 탄핵에 이를 만큼 심각하지 않다? 잊었습니까?
사법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너무 이른 탄핵은 탄핵기각과 직무복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땐 속수무책입니다.
대법관 탄핵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다른 수단을 모두 소모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은 파기환송심이 대법으로 아예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고법에 기일취소를 요구한 것은 그런 취지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법 판사들이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팽개치고 조희대에게 부화뇌동하는 조짐이 보인다면
이들을 즉각 탄핵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15일로 지정한 기일 철회를 요구한 것은
원내 의원들이 이쪽으로 뜻을 모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같으면 나왔을 만도 한 후보교체 이야기가 지금 당내에서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똘똘 뭉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헌재 판결 지연될 때 보여준 민주당 의원들의 결기가 어디 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지켜봅시다. 행동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결코 주저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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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법 탄핵 타이밍 중요한 건 공감합니다.
그리고 고법이 기일 변경 요청 안받음 그땐 고법판사 바로 탄핵가야 합니다. 2심 판결 전에 탄핵이 다 이뤄져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