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서 주어진 20 일을 안주면 법 위반이니까 절대 그럴일 없다는 민주당 일부 의원과 또 같은말을 반복하고 자기말이 맞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1. 지귀현이 형소법에 날짜로 나와있는 문구를 어기고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취소 판결했다.
2.체포적부심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단 법 문구에 있지만 이또한 어기고 산입해서 판결했다.
자 법을 어겨서 판사가 판결했는데 어찌됬나? 법위반으로 무효가 됬나? 윤석열 집에 갔는데^^
절대 해결 안되는 이유는 행정 집행권이 저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저들이 불법이라 우기면 정부에서 그리 해주지만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 봐야 정부가 집행 해주나?
기껏 해봐야 법사위에서 떠들어 대는거 외에 뭐가 해결됬는지 알려주면 귀하들의 의견에
동의하겠다. 지금 누가 더 잘 맞추냐를 경쟁하는가? 전쟁에서 패하면 귀하들만 고통 받는가? 한심하다. 나는 이재명 너무 좋아하지만 지금 이재명과 적들의 싸움인지 ,체제수호와 반 체제 세력과의 싸움인지 생각해보라. 누가 점쟁이 처럼
잘 맞추는거 하지말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전원이 그리 합심해도 될까 말까인데 어찌 그러는가!
당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잘 계산해서 대책을 세워두겠지만 짧은 지식의 의견을 개진 해 보니 틀리더라도 비난은 하지말고 수정 부탁드립니다.
1. 고법 재판이 열리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2.실패해서 재판이 열린다면 재판 당일 무죄,유죄 두가지 상황에 대비하여
일단 대법관 10명과 헌재 재판관 2명 표결 직전으로 세팅 해야함
■ 유죄일 경우 7일간 상고 기간이 있으므로 그 기간 안에 해도 되고 즉시 표결처리 해도됨
■ 무죄일 경우 즉시 표결처리. (검사가 그날 상고해서 다음날 대법 확정나면 모든게 끝장이므로)
무죄일 때는 명분도 확실함 무죄를 대법관 넘들이 절차까지 어기고 억지 유죄로 대선개입이 증명 된거니까
3. 헌재 재판관 2명도 같이 탄핵 해야하는 이유는 오늘 서교수님 말 들으니까 대법이 대법 마비로 헌재에 가처분 신청 할거라함 탄핵했는데 가처분 인용나면 더이상 방법 없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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