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비상계엄의 실상은 국민 누구나 알듯이
굥석열의 음흉한 영구집권을 획책한 국가반란
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겉으로는 탄핵에
따른 대통령직을 파면 하였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은 모습은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노릇이다.
돌이켜 보면 헌재의 파면 선고 이후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전체의 안일한 대처도 한 몫
한 측면이 없지 않았나? 반성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 할 것 같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대법원장이 파기자판을 하지 않은 것은
천우신조인 것은 다행이나 미친척하고 야권이야
비난하건말건 항소심을 파기자판으로 결말을
지었더라면 현 정국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났을지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무죄판결의 안도감에 젖어 대법원에 상고심
에 올라갔을 당시만 하더라도 민주당내 존재한
법조의원들의 대부분이 상고 기각결정을
예측하였다는 소식이 의원총회에서 다수를
점하였다?, 들었다 ------ 민주당내 법조의원
들에게 묻고 싶다. 지금. 이 시점에도 그대들의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가!!!
저들은 어차피 무기내지 사형선고를 기다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저질런른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은가!!!
각설하고 이제 15일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감안하여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않되겠다. 각 진보 유튜버들의 가상
시나리오중 본인이 가장 섬뜩한 경우로는
환송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기한이익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면 최소한
27일이라는 여유는 사라진다는 예측에서
소름이 오싹 느낀 점은 본인만의 기우일까?
그렇다면 각 재판부의 판사들을 어떻게
탄핵 할 수 있겠는가???생각되는데 전혀
법 상식이라고는 없는 필자로서는 민주당의
대처가 주목된다. 아무쪼록 당해 재판이
6-3 대선전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재판결과
가 나오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민주당
지도부의 건투를 빈다!!!!!!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