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끝난 확정된 사실관계를 대법원에서 뒤집었음으로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은 무효다.
https://www.youtube.com/shorts/jMnNnOHnPbo
납득이 됩니다
1,2심은 사실심이고 상고심 대법원은 법리를 살피거나 적용법률만 살피는 것인데
대법원이 시실심처럼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대선을 겨우 한달 앞두고 대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유력한 대선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목적이 분명해 보이는 짓을 대법원이, 그것도 대법원장이란 자가 하였으니 이는 탄핵사유가 됩니다
그런데요
민주당은 일반시민들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청문회, 국정조사를 시행한 후 탄핵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입니다 그날판단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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