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결 모순점

  • 2025-05-05 11: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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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를  모른다, 골프를 쳣다  인쳣다 와  백현동건 협박을 느껐다

가 도대체 이후보에게 어떤  이득을 주었고 어떤 피해를

끼쳤는지 금품취득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왜 거짓말 했는데  당선이 안되고 낙선했냐 

그게 죄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펴는 것이다

즉 거짓말했으면  당선이되야지 거짓말을  안해서 당선이 안된게  죄야

거짓말을 부추기는  사법정의를 벗어난  판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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