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개혁적이라 착각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선거법 관련 개혁
비교적 간단하기에
다 알고 잇는겁니다
민주당 포함
지들 잇속만 챙기기에
안하는 것뿐입니다
1. 선거법 위반자와 공직자 재판은
전담 수사와 재판부를 만들어
1년안에 다 끝낸다
2. 공수처같은 선거위반 전담
검경 선관위 법원 합동 조직을 꾸린다
3. 선거일을
2년에 한번씩으로 맞춘다~
4. 대법관 최소 30명으로 둔다
이중 선관위 전담 대법관을
9~15명 둔다
5. 공직자 직선 입후보자는
1년전에 예비등록 후
진행중 소송등등
검경 법원의 판단을
선거 3개월전까지 끝낸다
6. 로스쿨로 일원화되어잇는
현 법관 임용시스템을 개정한다
예 ; 로스쿨 비용등 문턱을 낮춘다
예전 사법고시 부활
로스쿨과 사시를 5대5로 배출한다
법대 교수 10년이상인 자
실무 경험 2년후 법관 임용가능
그외 많지만 생략...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할리 만무하죠
왜?
지들만이 국회의원할수 잇는
유일한 인간들이라 생각하기에...
죽을때까지 극회의원 해먹을라고 하기에...
겸손과 국민을 섬기려는 마음은
평생 가져본적이 없기에...
그 첫번째 길이
지역주의 고착화와
현 양당체제유지임을 알기에
이 두가지는 절대 개혁 안함~
이렇기에
노무현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그걸 지금도 잘 모르고 잇다는거...
대법판결 모순점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