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대법관 탄핵의 방법에 대해

  • 2025-05-05 13: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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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탄핵의 시기가 애매하다면

5명씩 돌아가며 탄핵하면 될것 같다

즉 5월 15일 쯤 탄핵하고 5명을 5명은 법사위에서 잡고 있다가 헌재가 빨리 기각시키면 5명을 또 탄핵하고 그래도 또 기각한다 돌아온 5명 또 탄핵

시간의 빌미를 주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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