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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쿠데타를 총선 끝나고 계획했을 것으로 보이는데...그때부터 윤석열이 임명한 법관, 검사장, 장차관, 각종 기관장 등은 내란으로 윤석열 탄핵 확정순간 전부 파면해야 할것입니다....
윤석열과 공모했거나, 쿠데타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명확하게 쿠데타를 반대하지 않았다면 당연 파면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존재는 정치적 중립과 입법 행정 사이의 중립도 지켜야하는 것인데 70년 넘게 채용직 임명직으로 방치를 해놔서 권력과 정치에 빌붙고 기생하며 그들만의 패거리 집단에 편승한 자들끼리 돌아가며 해처먹고 세습하며 관심법까지 휘둘러대며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착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지요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무너진다. 민주주의 전사요 사도인 이재명을 반드시 지킨다 민주당은 주저말고 대법원장 조희태 판사 그리고 고법 판사를 즉각탄핵하라. 이것이 지금 모든 국민들의 요구요 외침이다
의원님들 욕 좀 하겠다. 안일한 새끼들...
김경호 변호사의 연설문
박희승 의원 대법의 선의를 기대한다고?
기시감의 계절, 찾아온 한 문장의 유산
찰지는 클로징 멘트구나~
민주당 당원들도 공부 좀 마니 하셔야...
이젠 사법부도 민주당 중진의원들도 믿을수 없으니 이재명후보님만 믿고 민주시민들은 가렵니다 명분이니 역풍이니 매번 신중 신중 ..그놈의 신중론 역풍론..그뒤에 따라오는건 전례없는 일이였다 한탄.. 뒤통수맞고 소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잃어버린 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놈의 수박세력들도 지겹고 이재명후보님 혼자서라도 할 수 있는건 모든 해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법원장 과 대법관들은 탄핵할 명분이 생겼으니 탄핵하세요. 빨리 준비하세요~
1. 15일에 열리는 재판 연기신청 2. 안받아지면 고법3 판사탄핵 3. 대법원이 또 다시 재판배당시 대법원장과 배당된 고법3인 추가 탄핵 4.헌재에서 대선일 전에 탄핵판결하려면 대선개입으로 판단으로 헌재 재판관 두명탄핵
기일변경 신청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법률심을 적용해야 하는데 사실심을 했던 대법의 위법사항)했을 때 받아주지 않고 기각하면 바로 헌법소원(재판의 판결 내용이 아님)을 넣고 대법판결이 되었던 1호가 아니라 4호로 판단했던 공권력에 대해 가처분신청하고 그 때 기피신청하면 며칠 정도 기일이 연기될 수 있음. 그러면서 기각하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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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존재는 정치적 중립과 입법 행정 사이의 중립도 지켜야하는 것인데
70년 넘게 채용직 임명직으로 방치를 해놔서
권력과 정치에 빌붙고 기생하며 그들만의 패거리 집단에 편승한 자들끼리 돌아가며 해처먹고 세습하며
관심법까지 휘둘러대며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착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