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사, 경찰, 선출되지도 않았고, 국민이 뽑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쥐고 흔듭니다.
그 어떤 윤리 검증도, 도덕 검증도 받지 않았고 지금도 아무런 통제 없이,
제도만으로 권력을 휘두릅니다. 이들은 실수 하나로도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끼리는 잘못을 저질러도 서로를 감싸고 덮습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혐의도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징계 없이 사표 수리.
아무런 처벌 없이 변호사 개업했습니다.
거리에서 자위행위를 한 검사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이 목격했고,
신고까지 들어간 상황. 그런데 그냥 사퇴하고 끝. 형사처벌도 없고, 변호사 활동 중입니다.
경찰 내부에서 여경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
가해자만 보호받고, 피해자는 전출당하고. 조직은 사건을 축소하고, 처벌은 솜방망이.
이게 현실입니다.
이들 사건을 누가 판단했습니까? 같은 판사, 같은 검사, 같은 경찰입니다.
시민이 판단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은 그저 결과만 통보받습니다.
불복제도 있다고요? 그건 그냥 "있다"는 겁니다. 쓸 수 없는 제도입니다.
돈, 시간, 법률 지식 없는 시민은 접근조차 못 합니다.
그들끼리 정하고, 그들끼리 판단하고, 그들끼리 감싸줍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국민배심원제를 최소한 판사, 검사, 경찰이 연루된 사건에라도 반드시 적용해주십시오.
그들의 판단이 우리를 결정한다면 이제 우리의 판단도 그들에게 닿아야 합니다.
시민이 통제하지 않는 권력은 부패합니다.
지금 그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도, 말해도, 못 바꿉니다. 왜냐면 제도가 막고 있으니까요.
이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국민배심원제. 이들의 사건부터 시작합시다.
지금 안 바꾸면, 우리 자식들 세대도 똑같습니다.
청원합니다.
이들의 재판에 국민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최소한의 사법개혁입니다.
추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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