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이 시기에 사건 기록도 읽지 않았다는 것은 평소에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국민인 내란범에게는 입도 뻥끗 안한 판사들이 사건 기록도 안읽고 판결해도 가능했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권한 남용과 직권 남용 그리고 직무성실도 저버린 이유로 공수처에 도발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은 이번 사안이 아니어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너무 물러터진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제발 내란당 국힘의 반이라도 강하게 나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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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소송서류를 읽긴 읽은 것으로 보입니다
1심판결문은 읽어서 그걸 그대로 판결할 때 조금 첨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오영미 이흥구 대법관의 의견을 첨부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