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조계는 썩어도 너무나 썩어서 똑같은 법률조항을 두고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이건 사뭇 재판에서 뿐만이 아니라 헌법학자들 또한 같은 헌법조항을 두고도 해석을 달리하더라.....
이게 맞는 법치국가 일까?
선출직도 아닌 일개 공무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작태를 없애기 위해서 대법관의 수를 300명으로 증원하자
그리고 요즘 같은 AI시대에 그깟 법률공부를 얼마나 했는지가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을까?
3개월 정도 기본교육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판사가 될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서 판단은 사람이 하되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은
AI가 하게 해서 몇년에 걸친 사법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 국민 누구라도 AI의 도움을 받아서 재판을 할수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반국민 누구라도 판사가 될수 있도록 하라......그래서 썩어빠진 법조3륜의 카르텔을 전부 깨부셔 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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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인구절벽 시대에 300명은 너무도 과한 것이고
헌재판관 15명 대법관 30명 대법원장 고법장 지법장
정도만 국민직선제 국민배심원제 국민소환제 도입하고
탄핵 파면 변호사자격 박탈 까지도 국회에서
가능하도록 만들고
감사원 인권위 권익위 방통위 보훈처 공심위 금융위
같은 정부산하 독립기관까지도 직선제로 하고
연임제와 국민소환제로 견제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