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과 삼권분립 부정에 대해

  • 2025-05-06 18: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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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한달 남았는데 굳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한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저 쓸데없는 짓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며 민주당은 마음에 안들면 없앨려고만 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굳히는 짓이다.

그리고 대권 후보의 사건과 관련해 대법관들이 내린 결정이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사법부를 깍아내리고 내란 동조 세력이라 비난하고 심지어는 법관들을 투표로 뽑아야 된다는, 삼권분립이라는 원칙을 부정하는 발언들을 보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민주당의 대선을 방해할려고 그런 재판을 했다고 하는데, 애초에 그런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대선후보로 만든 건 민주당 아닌가요? 애초에 사법리스크가 없는 후보로 결정했으면 됐을텐데 말이죠.

만약 정말 투표로 법관들을 뽑는다면, 대통령도 민주당 국회도 민주당, 사법도 민주당 관련된 파벌로 구성된다면, 이 당을 저지할 세력은 어디에 있나요? 일당독재인가요? 포퓰리즘이라도 좀 적당하게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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