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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대법판사 수만 늘린다고 될일이 아니다. 독일대법 구조를 따라야 한다.

  • 2025-05-12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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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대법 구조를 공부 좀 하고 발안하기 바랍니다.


100명으로 늘린다고 해결됩니까?


독일대법 처럼 직능별로 나누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야 합니다.


최동석 교수에게 공부 좀 하기 바람 !!!




댓글

5시간전

https://www.youtube.com/watch?v=6Qjwhahsm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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