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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좋은데 군호봉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 2025-05-13 10:49:30
  • 11 조회
  • 댓글 10
  • 추천 1

이번 선거뿐 아니라 이전부터 젊은 남성들이 민주당에 적대적이고 극우적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고, 친위쿠데타의 주축 역시 군이 아니었습니까?

젊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어 마음을 돌리겠다, 그건 좋은 발상입니다. 하지만 잘못에 돌아가는 것이 처벌이 아니라 보상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지지층인 2030 여성 집토끼들에게는 반감을 주고, 극우 남성들에게는 미끼가 되기 부족한(모 후보는 군가산점제 부활을 주장했더군요) 공약입니다.

전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소수 남성들을 위한 역차별이 아닌지 걱정스럽네요. 호봉이 적용되지 않는 직군이나 군대에 갈 수 없는 이들도 있으니까요.

군인에 대한 처우와 보상은 토론과 캠페인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고, 나중에 기반이 충분해지면 그때 말을 꺼내도 될 것 같습니다.


댓글

18시간전

세계 어느나라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의 처우를 위한 정책에 비판을 받나요? 그것이야 말로 한두표 더 받겠다고 눈치보는 비굴한 모습입니다......정책 자체가 옳다고 한다면 표에 구애받지 않고 정책을 실현하는게 이재명의 스타일 입니다.....여군제도를 확대하던지 대체복무에 대해서도 비슷한 대우를 해준다던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되는거지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표에 눈치보면서 망설이는 모습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이재명의 모습이 아닙니다

18시간전

@굴러온돌님에게 보내는 댓글

사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금전적 보상으로 징집의 폭력성을(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심각한 자유침해죠.) 무마할 수 있다는 태도나 더해져 군 등 수직적 명령 구조에 더욱 친화적인 젊은이들이 양산되는 일입니다. 이번 계엄 사태에서 부화뇌동하여 위의 명령을 그대로 따른 이들 때문에 큰일이 날 뻔 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처벌도 아직인데... 저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부족한 부분의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이 있어야 주변의 저관심층에게 표를 영업할 수 있어서 걱정이 많을 뿐입니다.

18시간전

@굴러온돌님에게 보내는 댓글

아마추어시민
그런 논리는 군대를 그냥 없애자는 말밖에 안되지 않나요? 그럼 전 세계는 군대라는걸 왜 가지고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휴전중인 분단국가 임에도 군대를 이렇게 무시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미국보세요. 현역이든 전역 군인이든 남군이든 여군이든 다 존중받고 존경받습니다.
휴전중인 분단국가에서 남녀차별이라는 억지 주장아래서 저런 공약을 왜 못마땅해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저런 소모적인 논쟁 할 바에 차라리 장애인들에 더 관심을 둬보세요

17시간전

@굴러온돌님에게 보내는 댓글

아뇨 하지말자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 합의가 되었는지를 우선 보자는 겁니다... 호봉제와 존중 존경이 직결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차별이랑도 상관없고요. 군대 못 가는 남성도 남자인걸요. 그리고 장애인 인권 이슈를 방패처럼 쓰지 말아 주세요. 그렇잖아도 탈시설 운동과 이동권 보장 운동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17시간전

@굴러온돌님에게 보내는 댓글

아마추어시민
아니 본인이 한 말이잖아요
질문의 본질 좀 흐리지 마시고
호봉제를 존중과 존경의 의미로 말했나요?
차별이랑 상관없다고 답변하시면서 여성 집토끼들한테는 반발을 준다고 차별성 말을 하시면서 또 군대 못간 남자들도 남자다라고 말하고ㅋㅋㅋㅋㅋㅋ
자기 말에 모순의 모순을 반복하시고 도대체 뭔 앞뒤도 안맞는 말을 하시는거지
장애인인권을 방패막이처럼 썼다는 말도 뭔 소린지 모르겠네ㅋㅋㅋㅋ

17시간전

@굴러온돌님에게 보내는 댓글

아마추어시민
그리고 그런식의 논리면 군대 자원 입대 하시면 되잖아요
남자는 징집제라 어쩔 수 없지 가지만
여자는 모병제라는 선택의 자유까지 줬잖아요
군호봉이 그렇게 억울하시면 자원입대 하시면 되잖아요
도대체 이 시대에 이런걸 왜 못마땅해서 갈라치기 부추기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18시간전

이 공약을 남녀차별이라고 "여군"들도 싫어할 지 꼭 좀 물어봤으면 좋겠네요~ㅋㅋㅋㅋㅋ

17시간전

저도 비슷한 우려가 있는데, 특히 이전 군호봉제에 대해 기재부 유권해석에 따라 논란된 점(한국일보, 공공기관 승진 때 군 경력 인정은 '남녀차별'… 기재부 "우대조항 없애라")을 위주로 보완된 정책이 제안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군 기간 동안 받는 혜택과 호봉 인정까지는 그렇다쳐도 승진에까지 해당 우대를 반영하는 것은 이중특혜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건 지금도 다시 제시될 수 있는 논의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17시간전

@도레미솔님에게 보내는 댓글

논의 해볼만한 사안이지만 "여군"도 받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남녀차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16시간전

그리고 몇번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겠는게
내란 가담자들만 처벌하면 될 일 아닌가요?
군 전체가 반란군이 됐던 것도 아니고
군 자체를 처벌해야지 왜 보상을 해주냐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네요
주장하시는 말을 몇번이고 읽어봐도
그냥 군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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