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출산율과 양육에 대한 정책제안 드립니다.

  • 2025-05-14 19: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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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중1,초5,초2,유치원)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7명이 살고 있고 외벌이를 하는 월급쟁이 가장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점점 결혼,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많지만 점점 현실적인 젊은 친구들의 인식에 공감이 가게 됩니다.

우선 출산, 결혼 정책을 보면 대부분이 결혼할 사람과 출산할 사람들,미취학 아동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 보입니다. 

저의 경우 4명의 자녀를 키우지만 현실적인 도움은 월 1,5000원(전기세 감면 최고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을 안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돈의 문제를 가장 많이 합니다.

뼈져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먹는비용, 입는비용, 교육비용등(주거비용은 제외하더라도. 이것도 큰 문젭니다.) 

생각보다 지출이 어마어마합니다. 소득공제에서 자녀공제 백만원씩 해주는거 이거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고소득자로 분류가 가능한 사람이지만 1/7명의 소득으로 보면 너무 작습니다. 맞벌이 하라고 하실분도 있지만 4명 키우면 그것도 안됩니다. 

애들이 돌아가면서 아프기 때문에 거의 365일 병원을 다니고 입원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캐나다(CCB)나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는 걸로 아는데

최소한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매월 자녀수당을 아이당 50만원 정도 지급했으면 합니다. 사실 불필요한 선전,광고비등에 쓰이는 비용을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주는 비용으로 의,식이라도 해결된다면 정작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개별적인 사교육비야 당사자들 문제고요)

한가지 예를 들면 한자녀와 치킨을 먹으면 1마리면 되지만 저희는 4마리 시켜야 됩니다. 아이들이 많은 집안은 먹는 경쟁도 있습니다......

10년동안 기저귀가 집안에 마른적이 없습니다.

아이의 수가 1명,2명,3명,4명....이면 지출이 배수로 늘 것 같지만 자녀의 수 변화는 양적변화가 아닌 질적변화를 가져옵니다. 쓰다보니 하소연이 되네요...

꼭!!!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할때까지 이상한 정책 만들지 말고 자녀당 매월 생활비 지급을 해줬으면 합니다. 애 낳은게 죄는 아니잖아요~~~~~

(지역화폐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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