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판 서비스 만들어 공정성도 경쟁 시키자
정치적 중대사가 법원에 의해 운명이 판가름나는 일들이 많아졌다.
이는 과거에 군부나 밀실야합에 의해 정치가 판가름 나던 시대에 비하면 한국의 법치주의가 발전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들은 최근의 경험에 의해 정치적 중대사가 제판관 몇몇의 판단에 의해 결정이 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해 충돌이 일어날 때, 현재로서는 심판의 역할을 해줄 사람이 법원밖에 없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관을 증원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선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보자.
정치권이나 혹은 누구라도 재판을 가지 않고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민간 회사를 만들면 될 거 같다.
이 회사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상당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쌍방의 의견을 들은 후에, 이 회사가 뽑은 좀 더 전문적인 재판관의 판단과 국민 여론 투표의 결과를 제공한다.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 회사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하는 방법은 쉽다.
이해 충돌이 있는 이해 당사자들은 이 서비스가 제공하는 재판관의 판단 혹은 여론 투표 결과를 어떻게 사용할 지를 미리 합의한다.
꼭 회사가 아니라 원로원과 같은 형태로 정치권에서 종교계 지도자, 전직 대통령, 명망이 높은 전직 법관들 중 국민투표로 원로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받아들여 구성해도 좋을 것 같다.
원로원을 만들면 단임제의 대통령이 좀 더 정치를 잘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는다.
물론 어떤 사람들 중에서 원로원 가입할 사람을 뽑을지는 더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다.
물론 결국은 법적인 판단이 필수적인 일이 많을 것이다.
그래도 정치의 영역이 조금 더 보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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