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정치개입 규탄은 타당합니다.
조희대 탄핵, 특검 법안 상정과 사퇴 압박까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법관수 100명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사실상 4심제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 없애는 선거법 개정안(이재명 면소법),
대통령 당선 시 무죄 선고만 하게 하는 형소법 개정안
이 법들을 이렇게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맞냐고 묻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냐고 묻는 것입니다.
적어도 토론은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의 눈치라도 봐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재판도 다 대선 뒤로 미뤄졌습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무차벽 보복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집권 뒤 졸렬한 보복 안한다고 했습니다.
집권 전에 졸렬한 보복을 끝내겠다는 것이었습니까?
내란 수괴와 싸우다가 독재 괴물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10년 넘게 민주당 당원으로 나름 자부심을 자기고 살았는데
요즘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절제해주십시오.
지지율 잘 나오지 않습니까?
관용과 자제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지율 떨어지고 모양 빠지게 철회하지 마시고
지지율 나올 때 거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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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와아... 내란당이랑 같은 주장하는 건 처음보네
내용은 봐달라고 싹싹 비는 걸로 보이는데
말투는 어째 되게 건방지고 무례하네?
무릎 꿇고 읍소해도 들어줄 내용이 아닌데
뭔 정신머리로 그딴 말뽄새임?
헛소리는 너네 동네 가서 하든가 말든가
여보세요 한까번에 일사 천리로 해야지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거요
정성호 박용진 박범계 수박 넘들과 같은 헛 소릴 왜 하는거요
유불리 여론 역풍지겨워 지겨워 지겨워 그딴 소리
대법관 120~150명 증원하고 지방의 고법까지 배치하면 국민들에게 아주 좋은일 이고
연봉과 처우를 낮추고 정의롭고 능력있는 변호사를 대규모로 채용하면 200명 300명 충분히 가능함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런게 싫으면
현재의 채용직 임명직인 법관들을
헌재판관 15명 대법관 30명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고법장 지법장 까지
국민직선제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국민소환제로 탄핵 파면 변호사자격박탈
까지도 국민의 청원과 투표로 견제를 하면은
룸빵에서 술먹고 재판하는 법비 개.잡.늠은 최소한 없어질것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형소법 개정, 선거법 개정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 문제 없나요?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3권분립에 하필이면 사법체계만
국민직선제와 국민의 권력과 심판에서
벗어나서 ㄱ국민과 헌법 입법 위에서 군림하려는 것은 식민지배탄압의 휴유증이고 악질친일의 유산이지
어디서 국힘 막내가 5/15 들어와서
갈라치기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귀엽다
똘똘 뭉친 민주 당원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기 힘드니
그냥 국힘으로 썩 꺼지거라
이게 정치 보복으로 보인다면
앞으로 특검해서 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뭐라고 할지 ㅋ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 선거법 개정은
사법왜란의 토벌차원으로 겁나 엄청 대단히잘한 일
내친김에 검찰해체 사법체계 선출직으로
헌재판관 15명 대법관 150명 국민들의 손으로 모조리 갈아치우고 3권분립의 완전분리견제 체계로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바로잡아야
콜대원아 국힘 아닌 척 글을 써도 내 눈에는 다 보인다
내가 국힘 위장가입자 감별사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