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최고위원

대법원장 , 대법관 권한 제한

  • 2025-05-17 07: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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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모든 대법관을 뽑는다면 100명이 된다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비율적으로 나누던가, 

국회, 대통령, 시민단체 등에서만 뽑아야합니다.

대법관 허세 이름 을 대법판사로 명칭을 달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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