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금은 내란 완전 진압에 전념해야 할 때다. 그러므로 개헌 언급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2. 내용도 허접하기 이를 데 없다.
개헌은 주권자 권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야지, 권력자들의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로 가서는 안된다. 개헌을 말할 때 단골 손님이 대통령 4년 중임제다. 대통령이 5년 하든 4년 중임을 하든 주권자와 무슨 관계가 있나?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나?
개헌은 명목상으로만 주권자인 국민이 실질적인 주권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권력자로부터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주권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주권 비슷한 것이 투표하는 것이다. 후보는 그들이 선택한 돈도 좀 있는 자들이다. 후보 선정 과정은 실질적으로 주권자의 의사와 관계 없다. 공직 후보자는 당권자들이 정하고 있으며 당원의 의사는 극히 일부분 반영할 뿐이다.
그래서 개헌은
- 국민발안, 국민투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즉 주권자인 국민도 입법권을 갖는 것이다. 스위스 가 이 제도의 선진국이다.
- 사법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한다. 판사들은 서류에 파묻혀 세상을 모르고 독선에 빠져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판결해야 한다. 미국이 잘하고 있다.
-내각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권력은 주권자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고 반응 성이 빨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각제가 적합하며 의원 임기를 2년으로 해야 주권자 의사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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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데모야
민주당 가라치기하려고
어수선한 글 올리지 말고
조용히 있으세요
말이면 다 말이고 글이면 다 글인 줄 압니까
어리석은 생각 혼자만 생각하고
민주당에 이런 글 올리지 마세요
어디서 국힘 같은 게 들어와서는 물을 흐리는지 ㅉ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내가 볼땐 조금 맛이 간듯 ᆢㅋ ㅋ
내각제를 당당하게 얘기하고있네
민주공화정 체제인 대한민국에서
내각제 따위를 도대체 왜 해야하는가?
본인 세력 입김이 더 커져 해서 아닌가?
저번부터 왜 꼭 편이 갈려야지만 살아남는
사람처럼 말하지 이낙연처럼ㅋㅋㅋㅋㅋ
이분 심심하면 이런글로 분란 만드는데 관심두지 맙시다.....저도 오늘부로 댓글 안답니다
아야 데모야 니 인자 본색을 드러내내 ㅋ
인자 고마혀라 봐주기가 좀 더럽다
마이콘 보니 낫살깨나 무껫는데
나이 쳐무가 절믄 당원들한테 엿가튼소리 들으만
기분 안조을낀데 ㅎ ㅎ
머든지 적당히 해야 명줄 질다
똥굴따꼬 자꾸 시부리다간 한방에 골로 간다 허헛 부디 자중해라
니가 말한 내각제 나도 찬성한다 근데 언제 할거냐? 그게 문제지 지금은 내각제 노노
굳이 내각제를 하자면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고 해야 ᆢ안그러면 닙뽕식 계파내각제 꼴짝난다는걸 알아야 ᆢ알것제~!? ㅋ ㅋ
국민이 주권대리자를 직접 뽑지 못하고
의원들이 대신 실권총리와 상징대통령을 뽑는
내각제를 주권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제도다?
어쩜 이렇게 이낙연처럼 사기를 치시나?
그리고 2년짜리가 무슨 뭘 반영한다고? ㅋㅋ
분탕을 치더라도 뭘 좀 배우고 치세요
이재명 후보 이쯤 시기에 개헌 얘기 꺼낸거 잘했어요.
그리고 내각제는 말도 꺼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