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원동지 여러분.
점점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돌아갈 날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다같이 힘 냅시다!
아울러 오늘 저는 정책 공야 하나를 제안드리기 위해
글을 씁니다.
저희 동네에는 호수공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커다란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고, 건물가치가 0원이라는 평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만약 이 건물을 방치해 두면 몇 년 안에 흉물로 전락할 까봐 걱정입니다.
따라서 시나 정부에서 인수해서 시민을 위한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민간 자산이기 때문에 행정부처에서
움직이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생각해 봤습니다.
1. 국민펀드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한다.
2. 사이트를 통해 지역의 사안을 누군가 제안하고, 그 아이디어에 동참하는 인원들이 펀드액을 조성한다.
3. 전체 필요 금액 중 일정한 금액이 모이면 사업에 필요한 나머지 금액을 시나 정부에서 예산으로 보조한다.
4. 펀드 모금 주체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나 정부에서 관리한다.
5. 제안 아이디어는 공공성을 따져 심사한다.
어떤가요? 이렇게 만들면 중간에 여러 번거로운 절차없이
진정한 거버넌스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즉흥적으로 떠오른 아이디어라 보안할 부분이 많겠지만,
공감하신다면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