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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자정 작용이 없으니 법리로만 판결하는 1심 시범 AI 판사 제도를 해서 성과가 좋으면 점차 늘려갔으면 좋겠네요.

  • 2025-05-21 15: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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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판사는 아니겠지만

법관대표회의에서의 의제가

조희대 대법관의 파기환송 의제가 빠진다고 하는데

이런 위헌 위법한 판사들을

기득권으로 제 식구 감싸기 하는 

사법부 판사들의 자정 작용을 기대하기가 힘들 것 같네요

법리에 의해서만 판결하면 약간의 불만은 있어도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판사 성향에 따라 이상한 판결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사 수도 모자라서 밀린 재판이 많다고 하니

요즘 쳇지티피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으니

시범 사업으로 희망하는 피의자에 한해서

법리로만 판결하는 AI 판사를 도입해서

국민들의 호응이 좋고 성과가 좋다면

1심 재판은 AI판사로 서서히 교체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공약으로는 하면 사법부 비하라든가 트집을 잡을 수 있으니

정권 바뀌고 나서 시범 사업으로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라면 법리로만 판결하는 AI 판사에게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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