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사법개혁은 국민배심원제 부터

  • 2025-05-21 22:08:56
  • 4 조회
  • 댓글 0
  • 추천 1

지귀연 룸싸롱사건은 막연했던 판사들의 일탈과 부정을 확인시켜주었다.너무기가 막혀서.알고나니 화가난다.이런 사람들한테 인생이 걸린 재판을 받고있다는게.모든 재판에 배심원제 도입을 해야할듯.사법개혁때 꼭 제도개선 해주기를 강력히 원합니다.


댓글

최신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