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이동로 건설에 대한)

정 책 제 안

더민주혁신회의(대구)상임위원 & 권리당원 최유달  

이재명대통령(후보)님! 더민주혁신회의(대구)상임위원겸 권리당원인 대구에 사는 (필명 상상나그네)최유달 처음 정책제안으로써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재명을 가장 순수한 정치인으로 알고 있기에, 이재명의 정치철학이 이 시대 가장 이 나라의 정의이며 시대정신으로써 반드시 이재명의 정치가 만개해야 하며, 그래야만 이 나라가 다같이 더불어 살만하고 제대로된 人民을 위한 민주국가로 거듭날 수 있고, 또, 제2,제3의 경제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수 있다고 생각하며, 한반도와 지구촌의 평화공존을 주도하고 추구할 수 있는 정치사회경제환경이 모두 우리나라와 이재명에게 우호적으로 열리고 있다고 확신하는 바로써, 그래서 이재명의 능력이 유능하고 정치의 목적이 순수하고 올바른 리더라면, 반드시, 중국굴기를 넘어서는 한반도굴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선거대책위원으로써 백의종군하고 있으며, 중차대한 선거운동시점에, 이재명정부를 청렴하고 도덕적이며 친환경적이고 생명존중의 정신을 부각할 수 있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一擧三得(일거삼득)의 환경,경제,생태계를 아우르는 정책에 대한 제안을 올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정책제안을 할만한 마땅한 루트를 찾지못해서, `이재명이 블로그`를 빌어서 블로그 인사란에 급하게 우선 정책제안하였으나, 노파심에서 다시 민주당의 FAX로 다시한번더 정책제안 내용을 송부하오니, 정책(선거)공약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정책제안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환경과 동물복지 및 생태계복원과 함께 토목건축계의 숨통을 튀울수 있는 정책입니다,

즉,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온 국토를 성장과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바둑판처럼 도로를 쪼개어 건설해 놓았으나, 고속도로를 보면  함께 생태계를 구성하고 같은 자연환경에서 더불어 사는 동물이동로는 전혀 건설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용 도로로만 건설되어 있으며, 이는, 오직, 산업적 논리와 경제적 논리만 앞세운 지극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측면이 강한 경제정책이자 국토(파괴적)건설로써, 지극히 이기적,탐욕적인 인간만을 위한 도로건설로써, 다함께 생태계를 구성하는 수많은 동물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이자 자본수익만을 위한 탐욕적 정책이었고, 그래서, 나라건설 이후부터 지금까지 동물의 생명과 복지 및 생태계를 외면한 도로건설때문에, 21세기인 지금 현재도 수많은 동물들이 로드킬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생태계의 교란과 파괴에 의하여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는 오염된 생태계와 자연환경에 처해 있으며, 그래서, 얼마든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구축할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 위정자들과 수익추구만을 목적하는 경제인들이 경제적논리인 저비용의 논리만 내세워 산업적 도로건설을 마구잡이로 실행하였던 것으로써, 이는 동물의 목숨과 생명을 무시하고 돈만 벌겠다는 부도덕한 경제인식이자 경제가치관으로써 비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정부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우리의 삶의 동반자이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동물들을 살릴수 있는 동물이동로 길을 건설하는 생태계복원형 정책(제안)으로써, 전국 (고속)도로에 거의 모두 동물이동용 육교나 지하도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첫째 동물의 생명을 살릴것이며, 둘째, 건축토목업계의 숨통을 튀울수 있어서 건축토목업자들에 대한 어필을 할 수 있으며, 셋째, 친환경정책으로써 실효성있고 현실성있는 생태계복원사업으로써, 이재명정부만이 실행할수 있는 실질적 친환경정책일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바둑판처럼 쪼개놓은 수도권부터 동물용이동로를 고속도로에 육교로 건설하거나 지하도를 건설하여, 진정한 생명존중의 따뜻한 자본주의를 실천하면서 경제성장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에, 이만한 정책을 개발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써,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난제는 아닐것으로써 현대 토목기술로 볼 때 도로 양옆에 담을 세우고 그 위에 상판을 올리는 방법으로, 산업도로를 일시 폐쇄하지 않고도, 동물이동로 건설이 가능할 것이며, 또,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필요성이 급박한 곳부터 또는 수도권부터 차츰 여러개를 건설하면 되므로 예산확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 자신 한점 부끄럼없이 순수하게 살았고 경쟁을 멀리하고 스스로 자립하려고 노력하며 살았다고 자부하는 저 최유달이 이재명대통령(후보)님께 처음으로 정책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좀더 면밀히 연구하고 도출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하오나, 우선 친환경정책이자 반드시 필요한 생태계복원의,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따뜻한 산업자본주의 도시사회건설이라는 의제를 선점할 수 있기에, 이번 대선에서도 정책공약으로 발표해도 효과가 클것이라고 사료되며, 모든 글로벌 선진국에도 환경정책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듭니다.

꼭 저의 정책제안이 채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5.21.

                                                                                           010-2156-3160 최유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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