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주의가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다른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대로 작동 하지 않았던 이유는..
대기업과 정치인, 법률가, 언론인 들의 카르텔을 가만히 놔두고 용인 했기 때문입니다.
결코 시장주의 자체가 문제였던 적은 없습니다.
국민 인기영합주의로 방만한 재정, 대책 없는 감세, 대 자본가로 흘러 들어가 고여 썩어가는 자본.
이런 것들이 시장을 제대로 작동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 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정부에서 독과점을 규제하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한 문제 입니다.
아울러 동시에, 국내의 자본이 한쪽으로 편중될 시, (부동산 등)
적절한 통화 정책(국채로 고여 썩어가는 잉여 자본 흡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 인프라 투자)
을 통하여, 정부 주도로 자본의 재분배를 원활히 이루어 낸다면,
시장 주의는 가장 이상적인 경제 정책이 됩니다.
국민 인기 영합(매표적 정치공약)을 통해 대통령이 되시는 것 정치인의 아주 쉬운 방법인걸 압니다.
허나, 그런 매표행위로 대통령 당선 되시면 최대한 자유 시장경제 시스템을 재건하는데 우선적으로
경제 정책 방향을 이끌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당장의 빵이 필요한 국민이 분명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국민들을 외면하란 소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장의 빵이 급하지 않은 국민에게도 무차별 적인 자본 살포를 하신다면,
문재인 시즌 2가 될 거란 것을 잊으셔선 안됩니다.
애국 애족, 대한민국의 영속적인 부흥을 절실히 바라는 보수주의 자로서 무분별한, 방만한 재정 운영 자제 부탁 드립니다.
내일의 만찬을 위해 당장의 고통을 참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그런 보수주의 자들의 바램을 품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당장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르는 행위는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현재 국가부채율 아주 건전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방만한 재정을 정당화 해선 안됩니다.
국채발행 과 부동산 투기에 관한 징벌적 과세로 부동산에 고여있는 썩은 자본 들을 흡수하십시오,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엔, 박정희 대통령께서 월남 파병 으로 모은 그 소중한 자본을 어디에 쓰셨는지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대 동맥에 투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까지 이어져 오는 포항제철을 만드셨습니다.
그 배고픈 시절에 무차별 현금 살포 하며 국민의 표를 구걸 하지 않고, 민족의 장기적 영달을 위한 큰 결정을 하셨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 님의 결단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MF 실직자들이 길거리에 내몰린 시절, 실직자 구제 금융을 대폭 삭감하여, 당시 국가 예산의 3분지 1을 광역 통신망 인프라에 투자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날 까지 IT 강국의 편린이나마 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민과 당원들의 지지율 이 깎이면서도 한미 FTA를 강행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역시 기억 해주십시오..
당신의 지지율을 위해서 가 아닌 민족의 장기적 영달을 위해
지지자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뚜벅뚜벅 해야 할 일들을 하셨던 분의 뒷모습을 기억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국민 개개인의 호주머니에 돈 끼워 주신다면..
그건 매표행위 입니다.
국가의 의 재정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써서는 안됩니다.
최소한 저한테 만은 그 푼돈 안주셔도 됩니다. 주시면 대표님 찍은 저 자신을 후회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줄 돈을 모아 AI와 로봇 산업, 2차전지, 전력 인프라 구축에 써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목숨 그깟 푼돈 받아 뭐하겠습니까?
내 자식들, 내 손주들 살아갈 대한민국의 앞날에 쓰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인구 수 주는 것에 너무 연연하여 무리수를 두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재정지원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위한 건전한 재정을 화수분처럼 만들어 낼 조달 모델이 우선입니다.
또한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난 소중한 생명이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에 취직 할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에 충분한 투자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출산된 아기 1명에 1명씩 가정교사를 붙여 줄 순 없지만..
발전된 AI와 메타버스 인프라를 국가가 조성해 저렴한 가격으로 가상의 개인교사를 붙여줄 수 있는
세상의 토대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출산된 아기가 살아갈 아파트를 국가가 1채씩 장만해 줄 순 없겠지만,
로봇와 AI 인프라에 기업과 함께 투자한 재정으로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빚 한푼 없이 아주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보다 훨씬 나은 주거환경의 주택에 살게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부동산에 고여있는 자금들을 금리를 높여 상대적 매력을 높인 국채로 유도하시고,
그렇게 장만한 재원으로 제 2의 경제 고속도로 건설(2차전지, 반도체,AI ,스마트 그리드) 로
잘 재분배만 하신다면 높아진 국가생산력이 족히 국민 모두를 부양하고도 남을 것 입니다.
오히려 장기적 계획 없는 무리한 출산장려로 인해, 차후 AI, 로봇으로점차 줄어들 저부가가치산업
노동자들만 대량으로 발생되어 실업률 같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 될 수 있습니다.
인구문제는 AI 와 로봇, 지속가능하면서도 저렴하게, 충분히, 효율적으로 공급 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전력망.
이러한 차기 산업 트렌드를 이끌 산업 인프라에 투자하여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국가 경쟁력을 높임 으로써
해결 해 나가야 합니다.
아무 대책없이 얘를 낳아라 강요하고, 세뇌하고, 막상 낳아보니 첨단 산업에 적응할 교육인프라도 없어 실업자만 양성하고,,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 출산율 높아봐야 방글라데시 같은 열악한 후진국 사회만 될 뿐입니다.
국민 연금 문제는 출산율을 높여 태어나는 아기에게 돋을 뜬어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첨단 산업에 적응하지도 못해 실업상태인 아이가 어떻게 노년층을 부여할 연금을 내겠습니까?
제가 대표님을 믿듯. 대표님 역시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저력을 믿어주시고 제 2의 경제고속도로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그것 만이 대한민국이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입니다.
이 산업 트렌드에 뒤쳐져 버리면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은 그 우수한 민족성에도 후진국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제 2차 새마을 운동, 현대판 뉴딜정책을 시행해 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잘 살아보세~~!!!
새벽 3시에 아버지 따라 삽을 들고 논두렁을 걸으며, 주린 배를 안고, 졸린눈을 비비면서도 잘 살아볼 희망에 가득 찼던,,
그 시절을 다시한번 재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한 곳에 재정을 쏟아붇지 말아주시고..
국민들에게 허리띠 졸라 멜 것을, 당장의 고통을 감내 할 것을 설득 하시고 다시 한번 힘차게 뛰어나갈 수 있게
앞장 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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