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투기 수요'를 자본시장으로 옮기는 것을 넘어, 생산적인 투자 수요를 창출하고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에 투기성 자본이라 표현 했지만, '투기 수요'라는 표현은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므로, '합리적 투자 수요' 또는 '성장 자본 유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매력도 제고 (가장 중요)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자본시장이 매력적이어야 자금이 흘러들어옵니다. 이는 단기적인 유인책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1.1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 지속:

1.1.1. 기업 지배구조 개선: 불투명한 지배구조, 소액주주 권리 침해 등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강화, 물적 분할 시 주주 보호 방안 마련 등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하여 투자자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1.1.2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강화 및 강제성 부여: 현재 자율적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고, 기업들이 자율적인 공시를 넘어 실질적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하도록 인센티브와 더불어 불이행 시 페널티를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1.3.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고: 배당액이 확정된 후 배당기준일이 정해지도록 하는 '선(先)배당액 확정-후(後)배당기준일' 제도를 정착시켜 투자자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1.1.4.회계 투명성 및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금융 당국의 감시 기능을 높여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1.1.5.연기금의 국내 주식 시장 투자 확대 유도: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이 국내 주식 시장, 특히 코스닥 시장 등 성장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1.2. 세제 혜택을 통한 자본시장 유입 유도

1.2.1.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 금투세 도입은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려 자본시장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해 폐지 또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1.2.2.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납입 한도를 증액하여 국민들의 자본시장 투자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통로로 활용해야 합니다.

1.2.3.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 기업 가치 상속을 어렵게 하는 현재의 상속세 구조를 개편하여 기업인의 혁신 의지를 높이고, 기업이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평가받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1.2.4. 장기 투자 인센티브 강화: 단기 투기보다는 기업의 성장에 함께하는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또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3. 투자 상품 다양화 및 접근성 제고

1.3.1.혁신 기업 투자 활성화: 벤처, 스타트업 등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소액 공모 등)를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모험 자본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1.3.2.다양한 ETF/ETN 상품 개발 및 활성화: 특정 섹터, 테마, 글로벌 자산 등에 투자하는 다양한 ETF/ETN 상품을 개발하여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3.3.비상장 주식 시장 활성화: K-OTC(한국장외주식시장) 등 비상장 주식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비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 및 회수가 용이하게 만들고,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1.3.4.금융 교육 강화: 일반 국민의 자본시장 이해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투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금융 교육을 의무화하거나, 접근성이 높은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1.4.부동산 시장과의 연계 관리

부동산 시장과 자본시장은 상호 영향을 미치므로, 두 시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1.4.1.부동산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완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거래세를 완화하여 주택 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에 따른 과세를 완화 하여 주고(1년 이내 보유 시, 양도차익소득 100% 부과, 10년 보유 시, 양도 소득 10% 제한), 거래세를 대폭 줄인다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보여집니다. 

1.4.2.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합리화: 가계부채의 질 개선을 위한 대출 규제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부동산 시장의 경색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규제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1.4.3.부동산 대체 투자 상품 개발: 리츠(REITs)와 같은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을 활성화하여 소액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대안을 제공하고, 개별 부동산 직접 투기 수요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면, 부동산으로 묶여있던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생산적인 산업 인프라 투자로 이어지고,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의견을 내어 봅니다.  

다만, 각 정책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