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인구를 늘리기보다 가용 재정을 끌어모아 AI, 로봇 트렌드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전략 이기 때문입니다. 

인구 정책은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인구수만 늘린다고 해서 경제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첨단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담보 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 합니다. 

출산율 상승 지원책은 비용대비 효율이 낮으며, 효과도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한 반면, AI, 로봇 첨단 산업 트렌드는 한발 늦으면 당장  열발 백발 후퇴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합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1. 나이브한 출산 장려금을 효율화 하고, 거기에 남는 자금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초격차 전략을 수립해,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 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처럼 모든분야를 우리가 아우를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강점과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 집중하여 "초격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1인당 로봇 적용율이 세계에서 1등인 나라가 우리나라 입니다. 사실 로봇은 우리 산업계에서 낮선 존재가 아닙니다. 이러한 강점을 활용하여, 

1.1.AI반도체(NPU,HBM) 등 현재 대한민국이 상대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AI 시대의 핵심인프라 기술에서 압도적인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 세제 재원,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산업리더십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보유국입니다. 

1.2.자율주행차,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로못용 배터리 및 부품 등 미래 모빌리티와 로봇 산업의 핵심 부품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적, 규제완화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현대/기아차, LG 엔솔, 삼성 SDI, SK 온  보유국 입니다.

1.3. 기존 제조업(조선, 가전) 기존 대한민국의 핵심 제조업에 AI기반 스마트 팩토리, 제조 로봇 솔루션을 접목하여 생산성을 극대화 하고 새로운 제조시스템 수출 모델을 만드는데 정부가 지원 하여 가속화 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조선업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보유국 입니다. 이를 초격차로 벌려나가는데 있어 정부가 도와 줘야 합니다. 

2. 비록 미국, 중국에 자본력은 뒤지겠지만 포기해선 안되며, 특정 AI/로못 서비스 분야라도 선점 하려 노력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무작정 아기를 낳으려 돈을 퍼붓기 보다, 낳은 아기를 미래 핵심 인재로 양성하여 국가 생산성을 높이도록 AI/SW교육 인프라를 공교육 차원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2.1. 초, 중등 교육부터 AI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화 하고,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 AI,로봇 공학, 데이터 과학 등 첨단 분야 학과를 대폭 확대 해야 합니다. 민간 R&D 역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연결해 주고, 지원 해 줘야 합니다. R&D 예산 현재보다 100배로 늘려야 합니다. 

2.2. 초격차 기술인재 양성을 위하여 박사급 연구 인력 및 핵심 설계인력 등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집중 투자 프로그램( 특정 연구분야에 국한된 초엘리트코스)를 학과 과정에 일찌감치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 제도를 정비 해야 합니다. 

3. 이렇게 힘들게 키운 인재를 국외로 뺏기지 않고, 오히려 국외의 인재를 국내로 유치 시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글로벌 인재 유인책을 과감히 실행 해야 합니다. 

3.1. AI/로봇 등 첨단 분야의 해외 우수인재​ 에 한하여, 비자및 정주 여건을 간소화 하고, 한국 정착을 위한 생활지원(주거, 자녀교육) 을 강화 하여 주십시오.

3.2. 해외에서 경험을 쌓은 한인 과학자 및 기술 인력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하여 주십시오.

3.3.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기존 인력의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및 재교육을 위한 국가 차원의 무료 평생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 하여 주십시오. 일할 수 있을 때 까지 일할 수 있게 재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진행 하여 주십시오. 

아직 태어나지 않을 아기들이 아닌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교육 인프라 정비 없이 100만명을 돈 들여가며 무작정 출산 시키게 해서 로봇 AI 와의 경쟁에 뒤쳐져 사회적인 약자를 양성하기 보다. 잘정비된 교육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 1만명이 태어 나더라도,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로 양성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더더더더욱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