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말로하자면,
정치후원금 처럼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것에 세금공제 팍팍해주고, 공공시설 이용 편의혜택주고
해서 '기부 문화 확대, 정착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만 좋으라고, 선의로만 기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경제 힘들수록 본인도 힘든데.. 기부는 무슨 기부입니까?! 그죠?!
해서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정치후원금 처럼... 소득공제 혜택도 주고, 공공주차장 이용요금 할인, 공과금 포인트 제공, 기부 많이한 사람은 신속 출국심사 등등 물질적인 혜택을 줘고 기부를 유도하자는 겁니다.
특히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포퓰리즘 논쟁없도록
25만원 받아서 안 쓰고 싶은 사람은 '기부'하세요~ 다시 나라서 지자체서 받아서 좋은데 쓰면 되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인지라 돈 받으면 제입에 넣고 싶으니, 소득공제 건 뭐건 기부에 대한 합당한 댓가를 지급하자는 것이지요
더불어...
정부에서 관리하자는 겁니다.
세상 무서워 기부 단체도 못믿는 세상 입니다.
국회의원 개별이 아닌 중앙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에서 후원금 받는 것처럼, 정부기관에서 기부받아
지정한 단체로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도 신설한 정부기관을 통해 받아, 지정한 종교단체로 지급하면 됩니다.
그럼 사용의 투명성도 확보되고 1석 2조 아니겠습니까?!
극우보수종교인도 혜택있다하면 종교단체에 직접내겠습니까?! 정부통해 낼 확율이 높아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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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칭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개요]
오직 선의에 의한 기부가 아닌 더불어 실익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후원) 참여율을 높힘으로써 기부 문화를 확대, 정착시키고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고자 함.
[제안 이유]
비영리단체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와 같이 국가 관리의
가칭 '기부관리센터'를 설립하여 기부금 관리를 일원화하고 투명성을 보장함.
단, 비영리단체 활동 보장을 위해 정치후원금센터와 같이 각 비영리단체로 기부가능하고 지원센터를 통하지 않은 직접 기부도 가능한 형태임
비고) 기부하지 않는 이유- 경제적 어려움, 기부무관심, 기부불신
(통계청: 23년도 경제46.5%. 무관심 35.2% 단체불신 10.9%)
[혜택 예시]
기부카드 도입: 기부 금액에 따라 1~10단계로 기부자 등급을 구분하고, 기부카드를 발급하여 기부 내역을 관리함.
등급별 혜택:
1~3등급: 출국 심사 간소화, 공공기관 이용 시 우선권 부여
4~6등급: 공영주차장 할인, 문화시설 입장료 할인
7~10등급: 건강검진 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등
소득공제 혜택: 기부금액에 대해 영역별 소득공제를 적용함.
문화기부금: 문화 예술 및 체육 분야 지원에 사용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불우이웃기부금: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된 기부금에 대해 추가 공제 혜택 제공.
장애복지기부금: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기부금에 대해 특별 공제 적용.
2.3. 기대 효과
기부 참여율 증가: 실질적인 혜택 제공을 통해 기부자들의 동기 부여 및 참여 유도.
투명성 강화: 국가 기관의 관리 하에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사회적 자본 확충: 기부 문화 확산을 통해 사회적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 강화.
3. 결론
정책 필요성 재강조: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혜택 제공과 국가 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임.
추진 촉구: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본 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함.
(추신)
혹시나 있을 오타와 비문은 양해바랍니다(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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