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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법조인에 대법관 자격, 섣부르다… 민주당 입장 아냐”

  • 2025-05-24 13:50:27
  • 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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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2

이재명 비법조인에 대법관 자격, 섣부르다민주당 입장 아냐

고한솔 2025. 5. 24. 13:25

 



 


댓글

4시간전

문제는 대법관 뽑는 방법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조희대와 9홉 난장이들 같이
대통령이 다 뽑게 되면 편향된 대법관이 다수가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인선이 안 되게 하는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2시간전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일단은 직급 급여를 낮추고 1차로 30명
민변추천 10명
국회추천 10명
대통령추천 5명
법무부추천 5명
같이 나누고
국회인사검증 절차로 임명을 하면 어떨지요

2시간전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래도 말이많고 탈이있으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50명정도를
각시도별로 나누어
직선제로 뽑고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면
됩니다

1시간전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다 방법은 되겠죠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라고 하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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